화물파업 5일째…컨테이너 마비, 주유소·공장 중단 속출(종합)
전국 459개 현장 중 259곳 레미콘 타설 중단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대비 33%
경찰, 화물연대 파업 관련 총 8건·12명 수사
첫 협상 나섰지만 결렬…업무개시명령 심의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법적 근거 없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완성차 업체의 차량 출고는 멈췄고, 철강업체들의 '가동 중단' 위기도 거론된다. 시멘트 출하량 감소로 멈춰서는 건설현장, '휘발유 품절' 안내문을 내붙인 주유소도 있다.
비조합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입건되는 등 불법 행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파업 이후 첫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노정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주유소에 기름 수송 차량이 오지 않는 등 '기름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28일 국토교통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56.4%에 해당하는 259곳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됐다. 시멘트 출고량은 평소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레미콘 생산이 전국적으로 중단돼 대부분의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체들은 경찰 호위를 받으며 시멘트 육송 출하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생산 공장에는 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경우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물류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는 지난 24일부터 일반 직원을 투입해 직접 완성된 신차를 공장 밖으로 빼내 고객에게 인도하는 '로드탁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물류 사업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로드탁송 인력을 고용해 별도로 출고 작업을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타이어업체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는 이날 하루 15만5000여개로 추산된다. 파업에 대비해 미리 비축해둔 재고가 있지만 비축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타이어 특성상 파업 시작 후 8~10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본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 본부가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공장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파업이 이어지면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 의심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총 8건, 1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 포항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이 지난 25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송 IC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 운송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9분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 유리창에 계란이 투척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에는 운행 중이던 차량 2대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아와 앞 유리가 파손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에 날계란을 운전석으로 던진 피의자를 추적 중인데, 경찰은 파업 불참에 따른 보복 차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추정 남성 3명이 지난 25일 화물차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마친후 각 부처별 대응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정부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대본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및 국토부 지원차량 41대를 주요 항만 등에 배치했다. 오는 29일 45대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정부위탁차량 등 69대를 투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6060명, 수사·형사 1554명, 교통경찰 734명 등을 배치하고, 순찰차·싸이카·견인차 695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날까지 화물차량 에스코트 162대, 주·정차위반 141건 단속,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자체 통보 328건 등 조치를 했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이후 첫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들은 오는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업무개시명령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이후 "지난 6월의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볼 때 하루에 약 3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투쟁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한 사과와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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