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보 개혁, 선량한 가입자 피해 막고 정의롭게 하잔 것"

"모럴헤저드가 다른 가입자에 피해줘"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 받도록 해야"

"건보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는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따른 장년층의 고부담 우려에 대해 "개혁을 하려는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90대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한 주부의 우려를 듣고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제도를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알기 쉽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하는 건 접촉 사고 때문 만은 아니지 않나"며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를 감당하기 위해 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건 고비용 들어가는 중증질환을 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와 내 가족중 증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제도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모럴헤저드를 언급하며 "어떤 분은 의료 쇼핑이라고 1년에 병원을 수천번 다니고, 고가 MRI를 주제한 사용한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심사 평가해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증증질환과 필수 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 받게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활동에서 비즈니스 저지먼트룰에 따라 판단한건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고가의 처치를 판단한 건 존중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메디컬저지먼트룰(medical judgement rule)에 따른 것까지 과잉진료라 해서 칼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제도 잘 만들어서 의료보험과 건보 재정이 국민 모두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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