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빚 찌든 나라 물려줄 수 없어…연금·교육·노동 개혁해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 '3대 개혁 필요성'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청년 희망에 필수

"연금제도 개혁 방치는 후대에 대한 책임 방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태어나보니 잘 사는 나라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우리 세대가 '태어나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동철 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나라 빚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 노동 시장 개혁은 큰 틀에서 하나의 패키지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필수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산이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 한 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함에도 단지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획일적 교과 과정이 이를 가로막는 일을 줄여야 한다"며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욕구가 많지만 경직적인 대학 교육제도가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현재 노동시장의 폐쇄적, 경직적인 특성을 꼬집었다. 그는 "업무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 고용이 결정되는 노동 시장은 좋은 시장에 먼저 안착해 뒷문을 걸어 잠근 정규직 근로자에는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청년에게는 제2의 기회라는 문이 닫힌 제한적 기회가 되어버린다"며 "한두 번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젊은이에게 훈계하기엔 기성세대가 너무나 폐쇄적, 경직적인 노동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3대 개혁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이라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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