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산업, 100조 수출…장·차관이 세일즈 외교"(종합)

환경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올해 '그린 인프라' 구축 등 20조 목표

"진출 확대…2027년 누적 100조 기대"

환경부 장·차관 등 '세일즈 외교' 전개

환경단체 "허구성 반복하는 모양새"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중동 지역 그린 인프라 구축 공사 등을 수주해 올해 녹색산업 분야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는 누적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장관 등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인데,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산업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국내 기업과 함께 중동 지역에 그린 인프라 구축 공사를 수주하고, 향후 생산되는 그린 수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만과 2월 MOU 체결이 언급되는 등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에는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 분야에서 17조5000억원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네옴시티 등 대규모 수주사업을 대상으로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포함해 2027년까지는 100조원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순환경제(도시유전)·물 산업(스마트 인프라) 등 3대 유망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이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내 기술력이 뛰어나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환경부 2023년 업무보고 주요 내용(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부는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를 이달 발족하고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다.

또 환경산업체의 재원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 공적개발원조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 위기 등 환경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라며 "경제적 이득이 가능해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순환 경제로의 전환,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럽연합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저탄소 사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폐기물 전 과정의 자원순환 성과를 높인다.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경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다만, 4계절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전국 단위 시행은 올해 안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폐기물 감량 목표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는 대체품 유무를 고려해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댐과 보, 저수지 등 물 공급망을 연결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물 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 재이용·해수 담수화·지하 저류 댐 등 물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수자원도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대심도 빗물 터널, 인공지능 홍수예보,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 대비 인프라에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한다.  4대강 보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과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물의 이용 가치를 높인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 밖에 정부 임기 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위권(13㎍/㎥)으로 감축하는 방안, 팔공산의 23번째 국립공원 지정, 폐비닐 등 수거 체계의 공공으로 전환 등 각 분야 추진 계획 등도 보고됐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환경부에 본연의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언급하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환경규제의 합리화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민간과 관계부처가 하나의 팀을 이뤄 산업 수출 기회를 창출할 것 등도 주문했다고 한다.

환경부의 이 같은 업무 보고 내용을 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장주의와 수출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환경과 건강, 그리고 안전문제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목도한 바다"며 "과거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성장주의, 수출주의에 환경부는 '녹색성장', '녹색산업' 운운하며 경제부처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또 그러한 허구성을 반복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 계획은 올해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녹색산업 부분이 포함되게 됐다"며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로 계속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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