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공소장에 "'김만배 지분 절반 제공', 이재명이 승인"
유동규·김만배 등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
김만배, 유동규에 "이재명 측에 지분 절반"
검 "유동규, 정신상 거쳐 이재명 승인 받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email protected]
20일 뉴시스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유 전 본부장 등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63번 등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통하거나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표현도 수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측과의 유착관계를 강화해 나갈 무렵(2014년 6월)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4월 논의에서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씨 49%, 남욱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정하고,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대표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 조사했다. 기존에 공개된 정 전 실장 등의 공소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지분 관계를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관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김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email protected]
예를 들어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과 공동으로 공사(성남도개공)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로비를 해 공사 설립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씨 등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에게 이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내용도 정 전 실장과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봤다. 건설사 배제는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성남의 뜰'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의 뜰을 사업자로 선정한 날에도 공고와 함께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20. [email protected]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1공단 분리 개발, 서판교 터널 개설 등의 정보도 민간사업자에게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6년 11월에 공개했다.
이 시기는 대장동 지역 수용보상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시기였다.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매각을 위한 택지감정에서는 지가 상승분이 반영돼 분양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히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며 "민간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개발해 개발 이익을 조금 더 환수하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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