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조 민생 추경 조속협의해야…위기방치 안돼"

이재명 "전 가구 지원 대책 연구해달라" 당부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에서 윤 정권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택시비 등 각종 민생 위기가 예견된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제안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추경에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고 에너지 생활고에 대한 지원 필요성 공감대 형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원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그래도 힘겨운 민생이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많은 지방정부가 동참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같은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 경기와 인천 같은 광역단체는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고 파주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 300분 의 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전기료, 택시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 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눈치 보고 시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해선 안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추경에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양승조 공동위원장은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이전보다 5.2%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4.3% 올라 통계 작성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물가로 장바구니 사정이 팍팍한 와중에 난방비,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 공동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도 63개 지역 중 57개 지역에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강북·도봉·노원 4개구가 민주당 소속이라 이곳 단체장들이 회의를 소집해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과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차상위 계층 2900가구에 10만원씩 지원해 2억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1만5900명에게도 1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양시의 경우 취약계층 1만세대에 대한 지원을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이다. 앞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지원을 벌일 예정이다. 또 상하수도 등 연초 예고된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키로 했다.

광명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취약계층 7400가구에 20만원씩, 경로당에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화성시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에 10원원씩,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960개소에 월 20~30만원 지급키로 했다.

앞서 공개한대로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모든 가구에 지역화폐로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세부적으로 즉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저한테 개별적으로 오는 메시지들 보면 취약계층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지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라고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가구 대상 지원 방식을 좀 더 연구해달라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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