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정부 지원 끊기면 국민 건보료 대폭 올려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상한제보단 지출 관리, 재정 건전 노력 필요"

건보 외부 통제 공감…기금화엔 사실상 반대

이사장 "포괄 수가제 확대 특사경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끊기면 국민들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 이사장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만약 정부의 지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맞추기 위해 대폭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건강보험에 적정한 국가 책임성이 강화돼야 하고 이 부분에 법적인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약 20조원의 적립금이 있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 단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 조항은 지난해 일몰됐고 현재 국회에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강 이사장은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10조9702억원인데 이 예산이 법적인 효력이나 근거가 안 만들어지면 그만큼 재정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으로 정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은 8%인데 현재 보험료율은 7.09%로 상한선에 임박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등으로 재정 지출 증가와 지속 가능성 우려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으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강 이사장은 "아직은 상한제에 대해 고민을 하기보다는 지출 관리나 재정 건전화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해 "외부 통제나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공감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꼭 기금화인가라는 부분은 신중하게 협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이라는 게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고 밝혔다.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에 대한 질문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나 통합돌봄사업을 할 때 포괄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확대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특사경은 필요하다고 본다.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잡아내고도 환수를 못해 환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많았다"며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우리가 찾아내도 재산을 숨겨놓기 때문에 빨리 (특사경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고, 남용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잘 갖춰진 표준화된 절차, 정부 협의 등을 갖추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추가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2차 개편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고 있고 피부양자를 어떻게 가져갈지, 2단계 개편 후 여러 보완할 점들, 적정성 평가에 대해 연구용역 중"이라며 "가급적 재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나가는 큰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전 국민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한 상태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여러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경영혁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2021년 노조, 사측,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공공기관에 여러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국민께 좋은 모양으로 해 나갈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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