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25]"재건축 신속 추진"…정비사업 속도 내는 서울 자치구

정부 '규제 완화' 발맞춰 정비사업 지원 속도

재건축 전담 조직 꾸리고, 신속추진단 등 신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서울 자치구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조성하고, 추진단을 꾸리는 등 각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공약'을 내걸었던 구청장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 정비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5일 서울 각 자치구에 따르면 양천구는 재건축 급물살을 탄 목동아파트를 비롯해 관내 공동주택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16명 규모의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재건축,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요청 시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양천구는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구청장 직속의 '도시발전추진단'도 신설했다. 재건축 사업부서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아 '재건축 안내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한 노원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원구는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55개 단지, 7만4000여 세대에 달한다.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원구는 이미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민관 협의체인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촉구에도 나섰다. 구는 주민 7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구로구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단을 꾸려 올해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지원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자문, 상담업무를 비롯해 구역 현황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이 정체되는 곳에 대한 요인 분석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자문과 상담도 진행한다.

은평구도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부구청장 직속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신설한 상태다. 은평구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가 10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추진단은 각 부서가 맡았던 정비사업을 통합 수행해 신속한 사업을 지원한다.

동작구도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건축 멘토단'을 새롭게 도입한다. 멘토단은 정비계획 사업 수립, 현지 조사,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단계 등에 참여하게 된다.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주요 단계마다 참여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판단한다.

서초구도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착공, 준공 등 단계별로 전문가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특별 중재단을 '서초형 전문가 지원단'으로 통합했다. 구는 자치구 최초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시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집중 배치토록 한 '서초형 주거정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정비사업 추진시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치구도 있다. 서대문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방식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민학교에서는 도시공학과 교수, SH공사 팀장, 건축사무소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한다. 역량 강화 교육에서는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건축심의와 영향평가, 감정평가, 조합 청산과 해산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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