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의혹' 컴투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게임사 컴투스에 100~200만원 배상 판결 내려

확률형 아이템 오류·조작 아닌 '잘못된 정보 제공'만 배상 인정

재판부 "게임사 고의로 확률 조작·오류 방치했다 볼 증거 없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확률형 유료 아이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게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게임 이용자(유저)들이 일부 승소했다. 다만 확률 조작이 아닌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게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구입해 손해를 본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이날 '컴투스 프로야구 for 매니저(컴프매)' 게임 이용자 이모씨 등 6명이 컴투스와 게임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게임사에 총 4200만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원고 4명에게는 각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직접 프로야구팀 감독이 되어 선수를 영입·육성해 자신만의 팀을 성장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인 컴프매는 지난 2017년 확률형 아이템을 사도 특정 에이스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게임사 측은 게임 속 오류를 수정한 뒤 이용자들에게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조치를 했지만 이씨 등이 지난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오류 내지 조작'을 비롯해 ▲다중 접속 가능 버그 및 불공정 운영 ▲관리 직원의 어뷰징 방치 ▲스킬 수치화 관련 잘못된 설명으로 소비자 유인 ▲연대(年代)별 올스타팀 관련 오류 등 총 5건의 오류를 정리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스킬 수치화, 올스타팀 관련 정보 오류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임사가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킬 간 우열 관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실제로 열등한 스킬을 우월한 스킬로 오인해 이를 얻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 확률 문제에 대해선 "게임사가 고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의 등장 확률을 조작하였다거나 오류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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