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실 감청…與 "가짜 정치공세" 野 "선의로 도청하나"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충돌

야 "이문희 출석해야" 여 "문제 확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최영서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2일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미 전 코뼈가 부러진 격"이라고 비판하며 사실규명을 촉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붙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도·감청 자료의 조작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한일정상회담은 대통령이 우리만 다 주고 뒤통수를 맞고 왔다"며 "그런데 한미정상회담은 시작도 안했고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코뼈가 부러졌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당 문건이 위조됐다고 했는데 외교부 장관께서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며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이 안됐으면 위조라는 단어를 써선 안되는 거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초기에 한미간 협의를 통해 그런 의견에 일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사 중이면 위조라고 단언하질 말아야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한 걸로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건에 나오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에게 발언한 사실이 있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가 직접하진 않고 대통령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국은 문서의 일부가 위조됐다고 하고 우리는 대부분 위조됐다고 해 말이 엇갈린다"며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 대화 부분도 전부 거짓말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가 확인해본적은 없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로 그렇게 일치를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어느나라가 됐든 도청을 시도한다는건 국익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도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을 이전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고 도감청 시설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이전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은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운용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바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국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어 도감청이 가능했다고 지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청사 주변에 외국공관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정부기관이 도감청에 취약하다고 보는 견해는 잘못됐다. 외국 정부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번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명백히 가짜'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어떤 자료에 근거해 위조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잘 모르겠지만 두 국가가 발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을 겨냥 "미국 국방부 대변인과 NSC도 이 사안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 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가지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은 없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관님, 악의가 아닌 선의로 도청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물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12. [email protected]

당황한 박 장관은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논평할 입장은 아닌거 같다"고 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김태효 차장은 전에도 군사기밀 유출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윤 대통령이 사면해줬다"며 "보안사고 경험 및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안보실에 그대로 앉혀서 대응하는게 맞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혹시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에서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정보전을 전개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언론에 여러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확인된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다른 나라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안됐는데도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대문에 다들 사실확인의 결과가 나오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각각 이 문제에 대해 반응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며 "진짜 중요한 건 문건이 왜곡됐느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 유무 아니냐. 사실관계 파악이 안됐으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짜라는 영화에는 '이 바닥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대사가 나온다"며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에드워드 스노든은 2013년에 미국이 동맹국 포함 38개국을 도·감청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미국이 대통령실을 불법 도감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 아니냐"며 "그런데 대통령실은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비공식적으로라도 기밀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 초반 도·감청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재정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화의 당사자인 이문희 전 비서관이 파견됐던 본부서인 외교부로 돌아왔다"며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사실확인의 주요 당사자 중 한명인 공무원의 국회 출석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게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면 비공개로 할테니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오늘 오후 반차를 썼다고 한다"며 "혹자는 누군가가 (증인을) 빼돌린거 아니냐는 민망한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는 "이재정 간사님의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에서 명확하게 '위조된 문건'이라고 말했는데도 의혹만 가지고 문제를 확대재생산하겠다고 하면서 관계자의 출석을 오늘 당장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상임위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이 여야 합의 없이 바로 불러오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추후 여야 간사 협의 후 전체회의를 재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감청한 의혹이 담긴 문건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가 포함돼 도청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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