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산성, "한국 '화이트국가'에 재지정"…4년 만의 정상화

6월 초 형식적 각의 결정 남아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에 앞서 양국 국가 연주를 듣고 있다. 2023.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이 주어지는 '그룹A(화이트국)'에 한국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NHK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수출관리에 관한 양국의 국장급 정책대화를 통해 한국의 관리체제 개선이 확인돼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기업 배상 판결 불만으로 일본 정부가 2019년 8월 무역관리 절차 간소화의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지 약 4년 만에 대한국 수출절차가 정상화된 것이다.

5월 말까지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의 정령 개정을 각의 결정하면 정상화가 완료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말했다.

현재 한국은 '그룹 B'로 지정돼 있다.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정기간의 수출허가를 한번에 얻기 위해서는 경산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화이트 국가로 재지정되면 이 절차가 간략화된다.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는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2019년 당시 일본의 아베 총리 정부는 2019년 '한국 수출관리 체제가 미비하다'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와 함께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반발해 WTO(세계무역기구)에 반도체 소재의 규제를 협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일본이 수출규제한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및 플루오린 폴리아미드의 3개 품목이다.

올 3월 초 한국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으로 한국 기업 및 민간 출연으로 배상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한일간 갈등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3월16일 일본이 반도체 3개 핵심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으며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했다. 3월21일에는 양국간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지소미아(GSOMIA)가 복원되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월16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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