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대기' 여전히 8700명…이주호 "연내 제로화"(종합)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대기수요 해소방안 발표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지만…격차 여전

"비교과 늘봄 전담 교사 법제화·공간혁신 추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 못한 대기자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8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육부는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모듈러 교실 등을 활용해 공간을 확충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시범 운영 시도 역시 2학기에 2~3곳 더 선정한다.

이후 법제화를 거쳐 '늘봄학교 전담 교사제'를 도입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해 교내 방과 후·돌봄 특화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연내 대기자 수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를 도와) 연내 돌봄 대기를 제로화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편차…신도시 많은 경기, 대기자 65% 집중

초등 돌봄교실은 정규 수업 전후로 학교 안에 설치된 별도의 공간에서 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있다.

돌봄 이용을 가장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의 사교육비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전년 대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이 2학년 22.7%, 1학년 16.3%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는 돌봄교실 숫자를 2010년 6200개실에서 지난해 4월 기준 1만4970개실까지 지속적으로 늘려 왔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학기 초 이용을 못하고 대기하는 학생이 발생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3월3일에도 공립 초등학교에서 1만5277명의 대기자가 발생하자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돌봄 제공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4월30일 기준 대기자 수는 8640명으로 43%를 해소했다. 1년 전(1만5108명·4.9%)과 비교해 57% 수준이다. 신청자 대비 대기율은 2.8%였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초등돌봄 대기 문제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기자 수 감소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서, 최근 6년 중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은 "1월부터 시도교육청 여건을 감안해 도서관, 특별실 등 유휴교실로 공간을 확충할 여건을 마련해 왔다"며 "돌봄전담사 뿐만 아니라 기간제, 퇴직교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을 투입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 지난 2월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5.17. [email protected]

그러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신도시 지역은 대기 인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도별로 남은 대기자 수를 보면, 경기가 5572명으로 전체 64.5%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928명), 강원(918명), 충북(345명), 광주(189명), 서울·제주(180명) 등 지역에서 100명 넘게 제때 돌봄을 받지 못했다.

초등 돌봄교실을 선호하는 학부모 역시 다른 돌봄 서비스와 비교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1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둔 만 5세 유치원생과 초등 1~5학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 8만9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 49.5%가 초등 돌봄 이용을 희망했다.

가장 선호하는 기관으로는 81.4%가 초등 돌봄교실을 택했다. 지난해 학부모 22만여 명 대상 초등 돌봄교실 선호도 조사 결과 96.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늘봄학교 확대 앞당긴다…"2학기 300개교 운영"

아침, 틈새, 저녁 등 다양한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고 양질의 방과 후 학교 강좌와 연계하는 '초등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은 7~8개 시도로 확대한다.

당초 올해 1학기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5개 시도를 지정해 214개 학교를 운영하고 내년 1학기부터 2~3개를 추가 지정하려 했으나 반년 앞당긴 것이다.

신규 시범 지역에는 특별교부금 4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재정 규모를 올해 총 100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시범 학교 수도 전체 300개 내외로 늘리고, 초1 신입생을 위한 돌봄·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학기 초에서 최대 1년으로 기간을 늘린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3.05.17. [email protected]

새로 시범 운영하는 학교부터 방과 후 학교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 강좌 최소 1개를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1'도 도입한다.

코딩 등 디지털, 예체능, 교과 등 학부모가 관심 있어 하는 강좌를 확대 제공해 돌봄을 통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위주였던 돌봄교실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확대도 추진한다.

'2024~2027 돌봄교실 신청자격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마련, 다자녀·다문화 가정을 시작으로 돌봄교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에 착수한다.

구체적인 신청자격 확대 기준을 수립해 이르면 내년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인 '2024년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담아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돌봄 대기를 해소해 여력이 있는 지역부터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늘봄교사 법제화·돌봄 특화 공간 도입 추진"

돌봄교실 확충의 핵심 문제는 인력이다. 우선은 공무직 돌봄전담사 뿐만 아니라 퇴직교원, 실버인력 등 비정규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김 국장은 "현재 5개 시도 214개 늘봄 시범학교에 기간제 교사 200여 명을 포함해 500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지원했다"며 "서울,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은 늘어난 돌봄 수요에 맞춰서 돌봄전담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방과 후 돌봄을 맡을 비교과 교사직 신설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늘봄을 전담하는 비교과 교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처럼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전담할 정규 교사 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해 교사 정원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하반기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발의해 근거를 담겠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도 돌봄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쓸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을 총동원한다.

올해는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 도서관 등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우선 확충하고, 이를 추진하는 학교에 운영비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돌봄교실 당 학생 수 기준을 20명 내외에서 재량에 따라 증감할 수 있게 허용, 더 많은 학생이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대동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대동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안전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5.17. [email protected]

대기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별 시간맞춤형 돌봄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교육청은 기존 교실 등을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바꿔 일반교실을 겸한 돌봄교실로 만들 계획이다.

필요시 모듈러 건물도 활용할 계획이다. 돌봄교실을 기존 학교 건물에 배치하고 교사 연구실이나 특별실을 모듈러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에 특화한 새 형태의 '교실' 도입도 추진한다.

가령 수영장을 학교 옥상에 짓거나 실내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등 예체능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면 특화한 돌봄과 방과 후 학교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이달 말 늘봄학교 등 방과 후와 돌봄 정책 전반의 전략 자문 기구(씽크탱크) 역할을 할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꾸려 아동 친화적 공간을 구상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아이들이 오후 내내 단순한 교실 같은 답답한 공간에 있게 되면 정서 문제가 생기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며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잘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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