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8% "회계 공시 노조에만 조합비 세제혜택 줘야"

고용부, 취업자 1000명 설문 결과 88.3% 찬성

조합원 48.1%, '노조, 조합비 불투명하게 운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직장인 10명 중 9명가량은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3%가 '노조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응답자들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부가 응답자 중 노조 가입 조합원 186명(응답자 160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48.1%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또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답해 취업자 대상 응답보다 소폭 높았다. 아울러 7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당과 정부는 노조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 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 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 국민의힘 노동개혁 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노조 회계 투명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