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새 명퇴 교사 7.5배 급증…"교단 사기·열정 추락"

2005년 879명→2021년 6594명 '명퇴러시'

교총 "마음 공백 심각…특단의 대책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전면등교가 중단되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된 지난 2021년 12월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전면 등교에 돌입한지 4주 만이다.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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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는 교사가 과거보다 급증한 것을 두고 추락한 사기와 열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를 통해 교원 명예퇴직 규모가 지난 2005년 879명에서 2021년 6594명으로 7.5배 증가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명퇴 러시'에 대해 "현직 교원들의 사기와 열정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반증"이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명퇴로 인한 공백보다 남아 있는 교원들의 열정·긍지를 잃은 '마음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는 수급 공백과 기간제교사 양산을 초래하고, 교단의 열정,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크게 3가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무기력한 교권'이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린다"며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교총은 "교육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업무는 교원이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폭언·폭행 못지않은 '일상적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돌봄·방과후학교 정책인 늘봄학교에 대해 "여전히 교사가 공문 접수에서부터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수요 조사 및 프로그램 개설, 강사료 계산·수납, 각종 민원 대응 및 책임까지 떠맡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별 늘봄 지원센터, 전담 인력, 돌봄전담사 등으로 업무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보직교사 수당은 동결됐고 담임수당은 겨우 2만원 올랐다"며 "특히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 담임·보직수당 동결 등 삼중, 사중고를 겪으며 교직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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