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러 영향력 조사 관련 법안 승인…'야당 표적' 논란

[바르샤바=AP/뉴시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2023.05.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도날드 투스크가 이끄는 야당인 시민연단(PO)이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을 받아 집권 당시 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시민연단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집권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자 폴란드 총리였던 투스크는 올해 말 총선에서 시민연단을 이끌 예정이다.

시민연단은 과거 러시아의 과도한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두다 대통령이 서명할 법안이 선거를 앞두고 투스크 시민연단 대표에 대한 지지를 괴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월요일(29일)에 강력한 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표면적으로는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평가들은 여당의 반대자들, 특히 야당 지도자 도날드 투스크를 정계에서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폴란드 의회는 지난 27일 이 법안에 대해 승인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폴란드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두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단의 한 의원은 폴란드 현지 방송 TVN24에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인 누군가(안제이 두다)는 결코 그러한 스탈린식 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두다 대통령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승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기관과 개별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는 다음 유럽 이사회 회기에서 그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두다 대통령은 언급했다.

다만 두다 대통령은 "시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에 위헌 주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 법안은 공표 후 일주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며 오는 9월에 첫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   

의회 위원회는 2007년에서 2022년 사이의 기간을 조사하게 되며,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 행동한 것으로 밝혀진 모든 사람에게 10년 동안 보안 허가를 받거나 공적 자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해 사실상 공직에서 실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가디언이 전했다. 

투스크 시민연단 대표의 총리 재임기간 동안 비(非)러시아 가스의 수입을 허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건설이 시작됐고, 폴란드는 2010년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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