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4당, LGBT법 수정안 합의…'젠더 아이덴티티' 표현 쓰기로

자민·공명, 기존 성자인 표현 대신 '성 동일성' 수정 입장

일본유신회·국민민주 등 野거부에 영어식 표현으로 절충

[도쿄=AP/뉴시스]일본 성소수자 법 연합회 관계자가 2023년 2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2023.06.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의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 국민민주 등 여야 4당이 9일 오전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안 수정에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여당안의 '성 동일성(性同一性)'이라는 표현에 대해 유신, 국민 양당안의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 영어 표현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수정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날 오전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는 여당안에 유신, 국민민주당 안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찬성 다수로 가결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자민·공명 양당은 지난 5월18일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지향 및 성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중의원(하원)에 공동 제출했다.

수정안은 자민당내 보수파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2021년 초당파 의원연맹이 마련한 법안에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부당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로 변경했다. '성자인(性自認)'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성동일성(性同一性)'으로 대체했다.

성자인이란 용어는 '자신의 인식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자민당이 법안 수정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성자인이나 성동일성이나 영어로 보면 '젠더 아이덴티티'로 같은 의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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