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남용 말아야"
네덜란드, 9월부터 반도체 생산설비 선적 때 '허가' 의무화
![[벨드호벤(네덜란드)=AP/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1일 네덜란드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항의했다. 사진은 지난 1월30일 네덜란드 벨드호벤의 반도체 생산장비 선두업체 ASML 본사에 로고가 붙어 있는 모습. ASML 제품은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30.](https://image.newsis.com/2023/06/30/NISI20230630_0000311121_web.jpg?rnd=20230630181038)
[벨드호벤(네덜란드)=AP/뉴시스] 중국 상무부는 1일 네덜란드 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항의했다. 사진은 지난 1월30일 네덜란드 벨드호벤의 반도체 생산장비 선두업체 ASML 본사에 로고가 붙어 있는 모습. ASML 제품은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30.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네덜란드 정부가 일부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이 사안에 대해 수 차례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했다"며 "심지어 동맹국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다른 국가에게 중국 반도체를 억제하도록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중국은 네덜란드 측에 중국과 네덜란드 기업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첨단 프로세서 칩 제조 기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들은 9월부터 해외 판매 전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신규 규제 대상 장비와 업체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생산하는 심자외선(DUV) 노광장비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네덜란드는 지난 3월 이런 방침을 처음 발표하면서, 이는 "국가 중립적"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는 군사기술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프로세서 칩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중국 접근을 제한하려는 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첨단 칩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이 칩이 무기 제조, 인권 유린, 군사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향상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에도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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