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EU, 中 반도체 재료 갈륨·게르마늄 수출규제에 반발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중국이 반도체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를 강화한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AFP 통신과 중앙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중국이 국가 안전보장과 이익을 들어 갈륨과 게그마늄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데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 통제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 국제조약상 발생하는 중국의 불확산 의무 이행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중국에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춰 '명확한 안전보장상 고려'에 한정하라고 촉구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집행위원회가 '클린 디지털'로 이행하는데 핵심적인 전략 원자재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희귀광물은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첨단제품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로베르트 하벡 경제장관은 4일 중국을 겨냥, 독일이 경제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상품과 에너지 생산에서 일정 수준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벡 경제장관은 광업과 화학, 에너지 산업 노동조합 주최 회의에서 "중국이 현재 2개의 중대 원자재에 관해 진지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며 "만일 리튬 등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문제로 비화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수출규제가 유럽과 네덜란드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중국이 어떻게 조치를 실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경계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외무부는 무역정책에서 EU 권한을 생각하면 이런 중국 조치에 대처하는 건 EU의 역할이라고 강조, 유럽 전체가 맞서라고 주문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6월30일 특정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공표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격) 관련 통계로는 2022년 중국산 갈륨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건 일본, 독일, 네덜란드 순이다. 게르마늄 제품 수입도 일본이 제일 많고 프랑스, 독일,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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