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하루걸러 금융사고…금융당국 관리감독 설득력

6월에만 사건사고 19건 제재 중앙회 공시, 매 영업일 발생한 꼴

예금인출 사태로 관리감독 사각지대 부각, 금융당국 이관에 힘 실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새마을금고 현장방문에 나선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횡령과 배임 등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연체율 리스크로 인한 대규모 인출 사태를 맞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관리감독권 이관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19건의 제재가 공시됐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 영업일 사건사고가 발생한 꼴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K금고에서는 시재금 횡령으로 직원 징계면직 1명과 감봉 2명의 제재가 조치됐다. 경남 S금고에서는 직원 계좌와 체크카드 3자 대여로 임원 1명 경고, 직원 1명 감봉이 이뤄졌다.

대전 D금고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담보취득 제한물건 취급과 허위 기성고대출 실행 ▲시설자금 대출 용도확인 부적정 ▲직무관련 투자, 금품 수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임직원 7명에게 직무정지와 정직 등이 조치됐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금고 임직원들의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인출 사태를 맞아 금융당국이 직접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전국 새마을금고는 1294곳으로 자산 284조원, 거래고객 2180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관리하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담당 직원은 10명이다.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지적이다.

새마을금고의 늑장 깜깜이 통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건전성과 관련한 각종 지표를 은행권 수준으로 맞춰 현재보다 구체적으로 주기를 당겨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과 배임 등 새마을금고의 비위는 이전부터 계속되고, 그때마다 중앙회의 재발 방지 대책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예금 인출 사태로 행안부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주무부처 이관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권 이관에 일단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긴밀하게 협력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했다"며 "10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는 거의 모든 업권에 차이 없이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니까 감독에 관한 한 지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감독권 이관)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재 관계부처의 긴밀한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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