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심각…윤, 추경 안한다고 옹고집"(종합)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만나 지원 방향 모색

양이원영 "카드 수수료 이어 배달 수수료도 낮춰야"

[광명=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기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경영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민생채움단과 함께 경기 광명시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모색했다.

그는 "선진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영업자 부채도 1000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기업 합한 민간 부문 부채가 무려 4800조 넘게 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 가할 수 있는 상황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 느끼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다른 선진국 국가부채(비율)는 200%,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 재정 얘기를 하며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가계 그리고 자영업, 민간부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상적으로도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1년 내내 추경 안하는 정부가 있느냐"며 "문제 해결 출발점은 정부지출 외에 없는데 끝까지 버티고 정부 재정 아껴 (건전 재정) 비율 유지하겠다고 한다. 경제 위한 거냐, 국민 위한 거냐, 나라 위한 겁니까. 그냥 옹고집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김기현 대표 보면 야당 흉만 보고 다니는 거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니다. 맘에 안 들고 밉더라도 국민 위한 일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필요한 일 해야 하지 않나"며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하고 정책결정자가 뭔가 잘못된 판단하면 건의하고 필요한 정책 만들고 해서 숨통 좀 틀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경제는 순환이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서민 중심으로 하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가계부채 포함해 기업, 민간 영역 부채는 전 세계 비교해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다. 추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 민주당 의원들도 추경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힘을 실었다.

경제담당 원내대변인인 홍성국 의원은 "민주당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추경 요구했던 부분은 일각에서는 계급화라고 하는데 양극화가 구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는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모든 것과 연결돼 있고 오늘 주제인 취약차주나 소상공 영업, 대출까지 연결된다"며 "최근 경제 상황 보면 물가 계속 올라 금리 떨어지기 어렵고 환율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다. 물가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양기대 의원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추경을 통한 대대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는 현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쉽지 않을 거 같다"며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바랐다.

양이원영 의원은 "당이 예전에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데 을지로위가 역할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며 "최근 배달 수수료가 부담이라고 얘기한다. 배달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와 함께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달 27일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데에 이어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 중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민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 9월이면 8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고위험에 빠진 취약계층의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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