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무법 해소'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수막·유인물 규제 완화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여만…일부 수정도

'현수막 설치 금지기간 120일로 단축' 내용 포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3.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지율 기자 = 선거운동 중 현수막, 유인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모임과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103조 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본회의 진행 중 전체회의를 속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모임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막히면서 보류됐고 헌재가 입법 시한으로 정한 지난 7월 법 개정은 무산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