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5년 구형 (2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송병기엔 징역 3년6개월 구형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현준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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