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교체에 탄핵 대신 '특검 카드'로 대여 압박

14일 의원총회 열고 탄핵 추진 방안 재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면서 탄핵 추진 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특검 카드로 대여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 추진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 전면 전환을 촉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민주당은 같은날 의총에서 당론 추진 방안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우려해 이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탄핵 대상"이라며 "추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전날 입장문에서 이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면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