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사유 충분하지만 안보 공백 우려"
탄핵 사유 충분 공감대…불안한 안보 상황 고려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 여부를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내리기로 했다.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점에서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지만, 안보 공백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도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수일전 최고위에서 탄핵을 결정했던 것이고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아닐지 논의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의 탄핵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현재 당내에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 보는 건 아주 일치된 의견이고 공감대가 널리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이후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 절차를 당론으로 결정하려고 했으나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절차가 무산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반성과 성찰없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인식이 큰 문제"라며 "사의 표명에도 탄핵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유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런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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