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로톡 변호사 징계' 3차 심의…결론 주목

26일 오전 10시 법무부 3차 징계위

징계위원들 논의…이르면 내일 결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3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3.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26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3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징계위는 지난 7월20일 1차 기일에 이어 이달 9일 2차 기일을 열고 로톡·대한변협 관계자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으나 아직 징계 부당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3차 심의엔 로톡·대한변협 관계자 등은 참석하지 않고 징계위원들만 모여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의 후 법무부가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고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해 왔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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