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일차…통계조작 의혹·R&D 예산 삭감·오염수 공방

기재위·산자위·농해수위 등 10개 상임위서 국감 이어가

야 "일본 수산물 금수" 주장에 조승환 "전면 금지 과도"

과방위, 오염수 충돌로 파행…복지위엔 마약 아이돌 등장 '눈길'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2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통계청장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기재위 국감 '통계 조작' 공방 과열…여당 "전 통계청장들 부르자"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감사에 나선 기재위에서는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됐다.

여당은 감사원 발표를 근거로 통계 조작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전 정부의 위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조작·짜맞추기'라고 비판하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다. 모든 국가 정책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 통계를 생산해도 되는 조직인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당시 통계청이 통계 결과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표본설계 담당 부서는 가중값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 통계를 작성하는 부서에서 관여하지 말라며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간사는 가계동향조사를 거론하며 "'취업자 가중값'은 없다. 문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통계를 전부 조몰락 거린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처 통계 조작 사건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감사원, 정치 검찰에 따른 감사조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가중치 문제는 통계청장이 아닌 국과장이 전결한 것도 내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통계청이 2년 4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아본 사례는 없다"며 "매번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하는 사례도 없다. 감사팀까지 변경해서 또 감사를 한다. 이런 사례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감사가 얼마나 무리한 감사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라는 것이 이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은 정치감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듯이 감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중간 발표를 살펴보니 짜맞추기 감사이고, 조작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자 여당은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통계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정조사 이전에 기재위 국감에서 유경준 당시 통계청장과 후임인 황수경 통계청장, 통계 조작 핵심으로 지목되는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는 두 번째 요구가 있었다"며 "(유 의원은) '증인으로 소환하면 기꺼이 자진해서 출석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산자위, 중기부 'R&D 예산 삭감' 충돌…여 "카르텔 척결" 야 "천공 개입"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집중 추궁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보다 4493억원 줄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정부의 R&D 내년 예산이 16.5% 삭감됐다. 중기부는 (예산이) 25% 삭감됐는데 R&D 카르텔 원흉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낙인 찍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홍정민 의원도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방어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R&D 예산 대폭 삭감을 두고 무속인 천공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조언자' 논란의 중심 인물인 천공의 강의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천공이 올해 1월에 올린 영상인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천공의 영향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 때 소위 'R&D 카르텔 척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관되게 사업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예산을) 25% 삭감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성원 의원은 "무분별한 삭감이 아니라 카르텔 부정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국민 혈세가 눈 먼 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R&D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어 집행되면서 중기부에서도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 장관도 알지 않나"라면서 "최근 5년간 협약 중단된 것이 40%다. 협약 중단 판정 뒤에는 제재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은 재정을 무한 확대해 업계에 요소 투입이 증가했지만, 혁신은 없었다"며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은 무한 재정확대 정책은 쉽지만, 후대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오염수 또 충돌…후쿠시마산 수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안전성 도마

과방위와 농해수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재까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당이 괴담·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대로 감시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도쿄전력이 선정한 외부 검증기관인 '화연'의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3월 외통위에서도 지적했는데 오염수의 방사능 측정 대상 핵종은 64종인데 화연은 그 중 4종에 대해서만 국제표준인증을 받았다"며 "이 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화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유국희) 위원장은 조사해 보셨느냐"고 추궁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분담금을 거론하며 "한국은 IAEA에 137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IAEA 사무소 설치 운영비를 왜 대한민국 분담금에서 내야 하나. 모니터링 비용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서 운영해야 한다"며 "왜 일본에 저자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정부의 관리·감독도 철저하다고 맞받아쳤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수산물 등의 안전성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재차 물으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전달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과방위원장 직무 대행과 방사능측정기와 관련 언쟁을 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오전 국감장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와 위원장의 중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한때 파행하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측정기의 국가 인증 제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방사능을 측정한 것을 거론했다.

민 의원은 유 위원장을 향해 "일반적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 음식물의 세슘이나 요오드를 측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한다"며 "이것을 가지고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방사능 양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있다. 방사선 양이 적다면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로서 국감 진행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유 위원장에게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며 반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질문을) 이상하게 하니까"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질의를 검열하나"라고 소리쳤고, 박 의원은 "아무 효과도 없는 쓰레기 기계를 파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해명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발언한 뒤 국감을 15분간 정회했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후쿠시마현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원료로 들어간 가공식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를 요청했으며 나아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촉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 실제 원료를 정확히 파악해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야당의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 요구에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인 남태현씨가 참고인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신현영·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마약 재활 치료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대마초·필로폰 등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남씨는 현재 재활 시설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남씨는 발언대에 올라 "이곳에서 제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다. 센터장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저희는 수용할 공간이 없고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며 "정부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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