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법원장 공백, 부적격 인사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 책임"

"사법부 수장, 정치 성향은 고려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귀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은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 있는 인사를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은 "대통령 잘못을 3권 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의 원인을 제공한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보낼 생각하지 않고 정쟁·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 지명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인사 부결을 야당 탓하며 정쟁 도구로 삼을 때가 아니다.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한 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직격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헌재 소장 인사에서 국민 신뢰 얻고 사법부 권위를 지킬 인물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조는 분명하다. 사법 독립을 지킬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다. 보수냐 진보냐는 정치 성향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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