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파탄' 주장은 가짜뉴스"

"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건보료(건강보험료)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며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없는 걸로 나타났다"며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 등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건보 이사장은 기관 제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국감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증질환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 정부·여당은 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 정책을 계승·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는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라거나 건강보험의 재정을 파탄 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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