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9조 세수오차 송구"…총선 불출마 요구엔 즉답 피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현직에 있는 동안 경제 회복에 최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본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규모의 세수 오차와 관련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큰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작년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하고 자산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지만 민생 안정이나 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전문 역량을 갖춘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도 대폭 참여시키고 전문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등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며 "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하는 방식으로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영선 의원은 "수출이 확실하게 회복되고 경제 구조의 변화가 드러날 때까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포기하고 계속 경제를 담당하는 게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현직에 언제까지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자리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우리 경제 활력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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