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 추진" 발표 후 정부안 확정까지

윤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 추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없이 국회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개혁 추진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인 종합운영계획안을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혀 중점 추진돼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11월28일 첫 회의를 했다.

올해 1월에는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추산보다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도출됐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9월1일 공청회를 통해 18개 시나리오가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공개했고, 지난 19일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계산위가 재정 안정화 방안 위주로만 논의된다며 사퇴한 일부 위원 중심으로 지난 26일 대안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단 복지부가 발표한 이날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지급 명문화 방안과 크레딧 제도를 첫째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2022년
▲5월3일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발표

▲5월16일 =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 언급

▲7월22일 =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8월10일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 계획 발표

▲8월30일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첫 회의

▲10월25일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11월4일 =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첫 회의

▲11월28일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첫 회의

◇2023년
▲1월27일 =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 발표(기금 소진 시점 2055년)

▲1월31일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 1차 연기

▲2월28일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 2차 연기

▲3월29일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 제출

▲8월31일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소득 보장 강화측 위원 사퇴

▲9월1일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 공청회

▲10월19일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 제출

▲10월26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안 보고서 발표

▲10월27일 = 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10월31일 = 국무회의서 종합운영계획안 심의, 국회 제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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