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R&D 예산 증액 시급…삭감은 미친 짓"

"비효율이 이유라면 효율화와 증액 동시 추진해야"

"중요한 혁신 국가가 주도…경제·미래 포기하는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강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미친 짓'"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예산안은 손볼 곳이 수두룩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급한 것은 연구개발(R&D)예산의 증액"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16%나 삭감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25%나 깎았다"며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비효율이 문제라면, 효율화와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도 경제성장이 거의 멎어가는 시대가 됐다. 이제 경제성장을 이끄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방법은 혁신"이라며 "중요한 혁신은 국가가 주도해 왔다.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경제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에서도 인터넷을 발명하고 상업화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이었다"며 "스티브 잡스가 천재인 것은 맞지만, 그의 아이폰·아이패드 제국은 국가가 지원한 기술을 기반으로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도 미국에서 녹색투자를 선도하는 것은 에너지첨단연구프로젝트사무국"이라며 "마리아나 마추카토의 '기업가형 국가'를 읽어 보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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