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57조 예산심사' 본격 돌입…심사 과정 난항 예고

감액·증액 심사 이어 30일 의결 목표

R&D 예산·사정기관 특활비 등 쟁점

탄핵안·쟁점법안 충돌로 정국 급랭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이번 주부터 657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연구개발(R&D) 예산과 법무부·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심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14~17일엔 감액 심사를 20~24일엔 증액 심사에 나선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 5조원 감액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과 국정원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으면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5대 미래 예산'은 R&D 예산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등 보육 지원 예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예산 확대 등이다.

'5대 생활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R&D 예산을 비롯해 지역화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지원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정부가 검찰 특활비 늘리고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과 부실 예산은 늘리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며 "힘든 국민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 늘리며 국민 우롱하고 있다. 민생 예산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기조의 정부안에 공감하며 법정 기한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대 야당'이 예산안 심사에도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 처리한 데에 반발이 거세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표결로 단독 의결했다.

정부는 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 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2023년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상당해 올해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탄핵안과 쟁점 법안 처리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상황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불발된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으며 격돌을 예고했다.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가능성이 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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