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여야 '수도요금 인상' 놓고 정치 공방

민주당 "충주시 상수도요금 충북 최고"

국민의힘 "사실과 달라 즉각 사과하라"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 상수도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각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주시의회 제공) 2023.1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여야가 7년 만에 인상되는 상수도요금을 놓고 정치 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치적 압박에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시민을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7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시 상수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거짓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시내 주요 거리에 '충주시 상수도 요금 충북 최고, 하수도 요금 전국 최고'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것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수도요금 인상은 재정 적자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소폭 인상에도 도내 다른 지자체의 2021년 상수도요금과 비교해 ㎥당 전체요금은 도내 9위, 가정용 요금은 6위에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현수막을 자진철거하고 사과하라"며 "즉시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충주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격년으로 상수도요금을 평균 5.2% 인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2017년 이후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적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다만 수도요금 인상안 처리를 두고 시의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충주시의회 의원 구성은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8명이다.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조례안 가결 후 성명을 내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했다.

성명에서 민주당 곽명환 시의원은 "충주의 상수도요금은 충북 최고인데다 하수도 요금은 전국 최고"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새고 있는 세금이 어느 곳인지 찾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후 시내 주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며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같은 시의회 여야 공방이 총선을 겨냥한 주도권 선점 경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수도요금과 관련한 논란에 불을 지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지역정치권의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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