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 나서…'선구제 후구상' 이견

여야,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여전한 입장차

국토위, 6일 법안소위서 개정안 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23.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이승재 기자 =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6개월 만에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야당은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선구제 후구상'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반면에 여당은 형평성을 이유로 야당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보고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 사기 유형이 대다수였고, 피해는 40대 미만 청년층(72%)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66.9%가 수도권, 그 외 부산(12.6%), 대전(8.3%)에도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은 피해자의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다"며 "장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 크게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이시는 게 어떻겠느냐. 최우선변제금 만큼이라도 젋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도와 자본금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대위변제금이 올해 5조원이다. 이게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이미 공공기관도 하고 있다”며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이 1억3000만원이다. 보증금 절반을 돌려준다고 하면 2조원 정도면 최대 3만명 피해자가 구제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피해자 지원 요건 완화와 사각지대 개선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제정 당시 민주당도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 간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다 변제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데 동의를 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간의 사기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 여론이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안하는 마음과 아이디어는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같다"며 "기존의 시스템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접근하려다 보니 선택이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지원을 두텁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국토위에는 김정재·조오섭·허종식·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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