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서울 '1학교 1변호사'…"교권침해 등 법률자문"(종합)

서울교육청,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대응 총괄

학교 방문 예약 시스템 올해 전면도입 여부 결정

교사 소송비 등 지원하는 교원공제 서비스 확대

학생인권조례, 학생 책무성 강화 방향으로 보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1학기부터 서울 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제공 받게 된다. 예산(34억원)이 한정적인 만큼 변호사 1명당 최대 10개 학교를 맡을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내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전담팀도 신설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학기부터 각 학교에 자문 변호사를 지원하는 '1학교 1변호사제'를 본격 운영한다. 변호사들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상담·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그 밖에 학교폭력과 기타 행정적 절차에 관한 법률 상담·자문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에 34억원이 배정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랑 협약을 맺어 자문변호사의 업무범위와 인력 구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1학교 1변호사제 도입을 원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교부하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변호사 1명당 최대 10개 학교를 맡을 수도 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변호사들이 계약한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학교폭력 문제,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즉시 할 수 있다"며 "모든 학교에 변호사 1명이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1명당 복수 학교를 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사가 개인 변호사를 선정해 대응할 경우 '교원 안심 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한다. 올해 관련 예산이 10억원으로 작년(2억5000만원)의 4배 수준으로 증액됐다.

현재 68개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 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올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학부모 또는 민원인이 학교 방문 전 사전 예약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함 국장은 "행정적인 부분은 행정실장으로 연결을 해주고, 교육과 관련된 사안은 교감으로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초기 작동을 하게 된다"며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학교 민원 프로세스(단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고 만족도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내에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 보호팀'도 신설한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받는 조사와 수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등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도 변호사를 1명씩 배치한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4일 발표한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제공=서울시교육청). 2024.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 가정, 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통해 위(Wee)센터와 지역학습도움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등 센터 3곳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6개 시범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적합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학생들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공동체형 인성교육도 진행한다.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선도단을 만들어 학생이 타인의 생각을 토론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조 교육감은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라며 "(학생인권조례와)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권 보호 조례, 학교 구성원의 책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보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인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구현하기 위해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를 운영한다.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인 IBO가 운영하는 국제 교육프로그램으로 토론 수업과 글쓰기 등을 강조한 교육 과정이다.

함 국장은 "작년까지는 한국형 IB인 KB의 기반을 조성한 시기였다고 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그 기반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2026년도부터는 서울교육청 차원의 KB 모델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어렵게 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교사 생활지도 방안인 긍정적 행동지원(PBS)도 제공한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의 활용을 확대하고 난독·난산증 학생을 지원한다.

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설치도 계속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역 기관 연계를 2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11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해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대학 한국어학당 연계 한국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는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다문화학생 보조인력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달부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휴대 금지를 시행하고 행사·회의에서 의례적인 기념품과 종이 인쇄물 없는 넷 제로(Net Zero) 캠페인도 추진한다. 다음달에는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 기관에, 3월부터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

조 교육감은 “새해 모든 학교에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확대되고 공존의 가치 아래 새로운 협력 문화가 싹트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위해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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