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첫 경찰 고발…의협 비대위원장 등 5명(종합)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노환규 전 회장 등

전공의 복귀 기한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탈을 적극적으로 주문했는지, 소극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교사와 방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99개 수련병원에서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가두 행진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5.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복지부의 이번 고발 조치는 전공의 복귀 기한을 앞두고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부터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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