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 안하는 건 쉬워…국민 위해 힘든 선택할것"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사태 불러와"

"'2000명' 근거 명확…의료계 반발 안타까워"

전공의에 "환자, 가족, 동료 한계 상황 처해"

"교수, 집단행동 동참대신 제자 설득해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4.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 감축을 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명의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로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다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느니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고, 각 대학을 통해 의대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도 "여러분의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고 여러분의 동료들이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주시고 결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복귀를 요청했다.

그는 또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을 향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소아·모자의료, 중증치료·지역의료에 1조원 투입,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추진,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의료 현장 유지를 위해서는 "정부 예비비 1285억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현장에 투입하여 추가적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군의관 투입, 진료지원(PA)간호사 업무범위 법적 보호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병원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불편한 상황을 감내해주시고 더 중하고 위급한 이웃을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여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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