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퇴행과 폭주 심판한 총선…국정 대전환해야"

참여연대·경실련·이태원 유족 일제히 논평

민주당에도 "대안 보여주지 못 했다" 경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상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 토론회에서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2024.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들은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정부·여당에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들고 독선과 퇴행의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권 심판의 열기로 야권이 의석수에서 압도했지만, 개혁과 변화를 향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마음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무엇보다 적대와 혐오에 기댄 정치가 아닌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와 민생경제의 위기, 전쟁과 민주주의의 위기 등 복합 위기 시대에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고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며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던 지난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범야권이 비슷한 규모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하고 분노해 왔는지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2년은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었다"며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가 하면 부자 감세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규제 완화 중심의 개발 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외교 참사를 반복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태원 특별법 등에 대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범야권은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외에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와 전쟁 위기, 저출생과 양극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민생 위기 속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도 개혁과 변화를 향한 압도적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언제든 야권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고 평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을 향해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 필수 공공의료 확충 등 막힘없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 결과는)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이어진 것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자 경고"라고 평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생명·안전을 최우선하라는 유권자의 심판과 경고를 새겨듣고 관련 정책 제안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생명안전 3대 공약을 먼저 검토·이행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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