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대 정원 감축…교원단체 "교사 확충 우선돼야"

"경제논리로 접근 지양해야…공공성 악화"

"업무 여건 개선 위해서는 교사 늘릴 필요"

[서울=뉴시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교육대학과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을 13년 만에 12% 감축한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012년부터 동결돼왔던 교육대학 및 초등교육과 입학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12% 줄어드는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교사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한국교원총연합단체는 구두 입장을 통해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교대 정원 감축과 초등 임용 축소로 연결 짓는 행정을 지양해야 한다"며 "오히려 교원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12곳의 교대와 초등교육과 등의 총 입학정원을 3808명에서 3351명으로 457명(12%) 줄이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교총은 "교대 입학 정원 감축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라며 "하지만 학급당 20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해소가 필요하고, 저학년 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 이하로 더 줄여야 하는 데다 기초학력 보장, AI·디지털 교육 강화 등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면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 공공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학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적정 규모의 교사 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충분한 재정 지원으로 교원 양성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대학 및 학생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현실적인 안을 도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교사 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초등교육 자격증 남발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조는 또 "교육부의 교육대학원 정원 확대 방침과 교사 재교육 사업에 대해 교원단체 및 교사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보다는 초등교사들이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바탕으로 교원양성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교대생 이탈은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인한 문제 만은 아니었다"며 "학생과 교사들이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교육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교육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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