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압승 이끈 이재명-조국, 여전히 ‘사법리스크’ 변수

사법부 판단에 정국 요동…대권구도 영향

이재명, 3건 재판 진행…1심 연내 결론날 듯

조국,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형 확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24.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이 넘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남아 있다.

범야권을 이끄는 대표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실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야권 대선구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의 경우 사건 내용이 방대해 1심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상된다.

재판부는 한 주에 최대 2회 재판을 열어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9일, 이달 2일, 총선 하루 전날인 이달 9일에도 재판에 참석해야만 했다.

이 대표가 만약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은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닌 2심 판단에 법리 위반이 있는지 따져 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적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일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형기를 마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조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에 가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며 "그동안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을 읽고, 팔굽혀펴기하고, 스쿼트 하고,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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