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폐지·투자 확대…출산율 제고 위해 재정사업 구조 전면 재검토" [뉴시스Pic]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신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R&D(연구개발)를 키우기 위해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안팎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국민들께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2006년 이후 약 37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구상을 밝히면서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지속 인상, 경력단절여성과 노동약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전공의 지원, 지역의료 혁신, 필수의료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 R&D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를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며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무위원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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