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당권주자, 채상병 특검 놓고 엇갈린 입장

안철수, 유승민은 채상병 특검 찬성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은 특검 반대

한동훈 "수사 잘못되거나 부족할 때”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10개 법안에 대해 여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순직 해병특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로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 취지 부적합 ▲수사 공정성 담보 불가 등을 세 가지를 꼽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8일 재의결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특검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28일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반면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봐주기나 부실수사가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같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 참패 이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비대위원장이던 3월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특검 찬성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발언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다만 야권이 앞서 채상벙 특검법을 일방 처리할 때는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다.

그는 21일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의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을 위해서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9일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고, 언론에 수사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이유로 특검에 반대하는 당을 향해 "그럼에도 당당하게 받아서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대통령과 배우자 관련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9일 연세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외압 의혹 부분은 수사를 받고, 임기에 계실 때 빨리 터는게 좋다. 자꾸 미루면 문제가 커진다"고 짚었다.

그는 7일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본인하고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게 특검이든 뭐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 진짜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 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나 당선인과 윤 의원, 한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22일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또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 당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2대에 특검법이 발의되면 반대하겠냐는 질문에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우리로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나 당선인도 3월22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당시 호주대사를 향해 "억울할 부분이 있지만 팩트하고 국민의 인식은 좀 다르다"며 "이 대사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2일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수처와 경찰이 왕성하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라고 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다.

그는 16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도 안 냈다.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건 절차적으로 미성숙하다. 특검의 단계까지 안 왔다"며 "(대통령이)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내가 특검을 제안을 하겠다고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켜봐달라"고도 했다.

다만 윤 의원도 3월19일 이 대사 출국 논란 등이 불거지자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사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3월8일 경기 성남시 현장 유세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모든걸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기본 시스템이 있다"며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이 전 대사 사퇴를 대통령실에 직접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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