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감정에 환자·소비자가 추천한 위원 참여 논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

신속·충분 피해자 보상 방안 우선 논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환자와 소비자가 추천하는 위원을 의료사고 감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 납득할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30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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