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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등록 2024.06.07 17:18:40수정 2024.06.07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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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다음은 이 전 부지사의 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2년

▲9월28일
법원,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영장 발부

▲10월14일
검찰, 쌍방울 뇌물 혐의로 이화영 구속기소

▲10월17일
검찰, '달러 반출 의혹' 쌍방울 압수수색

▲10월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이화영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일지]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2023년

▲1월10일
'해외도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태국서 검거

▲1월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입국 후 검찰 조사

▲2월3일
검찰, 대북송금 의혹 관련 이 전 부지사 소환 조사

▲2월22일
검찰,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3월21일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공범으로 이화영 추가 기소

▲4월3일
검찰, 이화영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5월22일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당시 국정원 내부 보고 문건 확보

▲7월18~19일
이화영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요청" "이재명에 보고" 진술 번복

▲7월21일
이화영 옥중편지 "쌍방울 방북 요청, 이재명 보고 안해" 재번복

▲7월25일
이화영 "변호인 해임 내 뜻 아냐"-아내 "정신차려라" 법정 다툼

▲9월7일
이화영 옥중편지 "검찰 압박에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했다 허위 진술" 주장

▲10월23일
이화영 측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 기피신청

▲10월24일
이화영 재판 중단

▲12월28일
이화영 '대북송금 혐의' 허위진술 경위 옥중 자필노트 공개

 
◇2024년

▲1월9일
이화영 재판 재개…법관 기피신청 모두 기각

▲4월4일
이화영 피고인신문서 검찰청 내 음주 회유 주장

▲4월8일
검찰,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4월13일
검찰, 이화영 검찰청사 내 음주 주장 첫 반박

▲4월16일
민주당, 이화영 술판 진술 진상조사단 추진

▲4월18일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원지검 항의방문
- 검찰, 이화영 검찰 출정일지 공개…술자리 회유 반박

▲4월22일
- 이화영 "검사가 전관변호사 연결, 회유" 옥중서신
- 검찰 "사실무근" 재차 반박

▲5월3일
이화영 1심 선고 앞두고 보석 신청

▲5월21일
법원 이화영 보석심문

▲6월7일
이화영 1심 선고…징역 9년6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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