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주, 국회법 말할 자격 있나…범죄 피의자부터 법대로"(종합)

"입법 독주,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귀결돼"

"민주, 국회를 '이재명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관행을 무시한 입법 폭주"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할 목적으로 의회와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는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합치에 이를 때 움직이는 게 관행"이라며 "이번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러한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엄숙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반드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귀결돼 또 하나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최선의 강력한 방법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나서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과반의 다수당이 형성됐다고 해서 소수당이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소수당은 선거에 패배하고 다 집에 돌아가지 국회에 왜 출석하나"라며 "국회는 작은 목소리라도 담아내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이 무너지면 정권이 바뀔 정도의 혼란과 뒤에 따르는 책임이 있었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방해가 아니라 정상적 사법 절차에 정상적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회법대로'를 말할 자격이 있나. 국회의 흑역사를 쓴 장본인들이 국회법 운운한다"며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의 횡포를 막는다고 통과시킨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고 그것을 무력화시킨 것도 민주당"이라고 일갈했다.

성 사무총장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가기 싫어서 내리는 명령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하시기 바란다. 범죄 피의자부터 법대로 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전날 기소된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창작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재판 지연 등 이런 것을 기획 범죄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창작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의 삶이 범죄 소설보다 재미있어 참 흥미롭다"고 맞받아쳤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법사위원장 직을 차지한 정청래는 몇 시간만에 회의 소집을 운운하더니 어제 기어코 법사위 개최를 강행했다"며 "민주당의 속내는 이재명을 위한 강력한 방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뒤짚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용 로펌으로 활용하며 헌정사에 오욕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고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한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원 구성 독식, 당헌 개정, 특검법 추진을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산국가에서나 보는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당도 야당의 의회 독식이라는 명분만 내세워 강대강 대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원 구성과 상관없이 민생 경제 현안을 풀고 각종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바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 대표를 향해 "이만하면 당 대표 (연임) 시도는 포기하고 대표직에서 내려오라"며 "공당의 대표가 한 주에 많게는 서너차례 법정을 오가는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겠나"라고 반문했다.

전 비대위원은 "현재 헌법84조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딘 재판이 불러온 촌극"이라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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