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후변화 세미나…"지역내 동일 탄소 가격 적용해야"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 세미나

한은 본관(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기후 변화 대응에 범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여러 국가가 지역 블록을 형성해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소득 분배 악화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완화를 위해 거시 재정 정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기후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멘델손 예일대 교수와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가 참석했다.

멘델손 교수는 기후 변화 대응에 범국가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 온난화는 글로벌 문제로 탄소가격은 GSCC(탄소의 글로벌 사회적 비용)를 바탕으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SCC(탄소의 사회적 비용)는 탄소배출 1톤으로 초래되는 환경·경제·사회적 손실을 화폐 단위로 추정한 값(탄소배출로 인해 유발되는 외부비용)으로, GSCC는 전 세계적 관점에서의 SCC를 의미한다.

개별 국가가 탄소가격을 정하면 탄소 감축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적정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결국 글로벌 차원의 적정 감축량 도달 실패를 초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멘델손 교수는 해결책으로 지역 및 무역거래상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지역적 블록을 형성해 동일한 탄소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전세계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할 아시아 지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온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이에 대한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보니 교수는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이 투자 비용을 상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최대 2도 이내로 제한한 파리협정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현재보다 3~6배 이상의 녹색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타보니 교수는 "저탄소 경제 전환에는 대규모 친환경 투자 등이 필요하지만, 기후 변화 피해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 혁신 등 총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거시 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멘델손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와 공동 저술한 1994년 논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추정 실증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타보니 교수는 기후변화 적응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로 널리 알려졌으며 IPCC(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제5·6차 평가보고서의 주저자이자 국제적인 기후 경제 통합모형인 WITCH의 개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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