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권범죄 신고 포상금 3배…금융위 "예산 증액 요청할 것"

총 1억1330만원 지급…지난 10년 연평균은 7161만원

정부 예산 포상금 첫해, 올해 예산 2억뿐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확대된 후 첫해, 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 1억1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 10년 연평균 지급액은 7161만원으로, 같은 기간 약 3배로 늘었다.

올해 처음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주기 시작한 금융위는 배정된 예산 2억원을 내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요청도 계획하고 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월 포상금 지급안 4건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총 지급액은 1억1330만원으로 올해 신고 포상금 사업 예산 2억원의 약 57%에 해당한다.

지난 10년 동안 포상금 총 지급액이 연 평균 약 7161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지급액은 지난 10년에 비해 58.2% 증가했다.

그간 금감원 예산으로 지급되던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올해부터 금융위가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국회와 예산 당국 통제를 받음으로서 더 책임감있고 내실 있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첫해 포상금에 배정된 예산은 총 2억원이며, 이를 초과해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포상금 지급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위의 예산 확대도 불가피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선하면서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으며, 포상금 기준 금액도 산정 기준 개선에 따라 상향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 포상금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및 적극적인 포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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