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 지원 받는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5일부터 확대 개편

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 가족·지인까지 지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널려있다.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06.18. [e-mail]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A씨는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밤낮을 가리지 않은 독촉 전화와 상환 협박에 시달렸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는데도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고 채무사실을 남편 B와 친정어머니 C에게까지 알렸다. A씨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채무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자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요구대로 이자를 내고 있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가족·지인도 채무당사자처럼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무료 법률서비스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로 한정돼 있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는데 불법추심 유형으로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가족·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지인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채무자의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도 기재한다.

불법추심 피해를 가족·지인이라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채무자나 가족·지인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증명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채무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데도 그동안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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