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자문 결과 "제4이통, 전국 로밍 불가"…처음부터 잘못 단 단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과기정통부 법률자문 결과 보고서 인용

"경쟁 유발 여건 못 갖췄는데 로밍 요구 자격 주면 논란 있을 것"

[서울=뉴시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하던 스테이지엑스가 전국망 로밍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통3사처럼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서비스를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펌으로부터 신규 사업자에게 전국망 로밍을 허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법률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것 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단지 자신의 서비스 지역 밖에서만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해, 기존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던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 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단서로 부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타사 기지국·코어망 등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8㎓ 대역 주파수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5G 주파수 3.5㎓ 대역은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를 한다는 구상이다.

이해민 의원은 "현재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 정부가 제대로된 준비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투성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연구반을 통해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가 중저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아 전국망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로밍을 허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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