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평가에 소비자 참여 추진…의료계 "넌센스" 반발

정부 "민간 다양한 의견 의대 평가 인증 반영"

의료계 "의학교육 모르는데 평가 관여 넌센스"

"투자후 평가? 의학교육 질 담보 못한다 방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학생들의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2024.05.23. [e-mail]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현재 의료계 인사가 대부분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대표 등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은 전국 의대의 의학 교육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기관인데, 의학 교육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의평원 이사회 이사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비중을 줄이고 소비자단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의평원에 요구했다. 소비자 등 민간 분야의 다양한 의견도 의대 평가 인증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평원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원장, 수석부원장을 제외한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현재 ▲의협 회장과 회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 5명 ▲대한병원협회장과 병협 측 추천 인사 1명 ▲대한의학회장과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으로 의료계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의료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와 민간이 의학 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를 같이 논의하는 체계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의평원과 세부 사항을 협의해 이달 말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소비자단체 등 민간이 의학 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 의대의 교육 과정조차 알기 어려운데, 의학 교육의 방향과 개선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의평원은 9개 영역, 36개 부문, 총 92개 기본 기준에 따라 각 의대의 교육 여건을 평가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기초의학 A 교수는 "의학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모르는 소비자단체가 어떻게 역량 있는 의사 양성과 직결되는 의학 교육의 질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느냐"면서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대, 한의대, 사범대 등도 교육 평가·인증을 받는데, 민간이 참여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의대 교육은 마네킹·해부용 시신(카데바) 등을 활용한 각종 실습, 표준화된 환자, 팀 기반 학습(TBL),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 교육, 컴퓨터나 태블릿 같은 교육 기자재 등을 활용해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의사 양성 과정은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 공군 조종사에 비유될 정도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024.07.04. [e-mail]

익명을 요구한 의협 관계자는 "일반 고등학교 내신조차 난이도 평가에도 출제자 이외의 사람이 관여하면 난리가 나는 세상인데 의학 교육을 전혀 모르는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가 의평원의 중립성을 운운하면서 협회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문제 삼는데,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 교육 평가에 관여하는 것을 왜 편향됐다고 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평원의 경우 현재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의사이고, 이 중 15명이 현직 의대 교수다. 의사 비율로 보면 의평원은 81.8%(22명 중 18명)로, 이사회 구성원 21명 중 16명이 의사인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76.1%)와 비슷한 수준이고 이사회 구성원 19명 중 18명이 의사인 일본 JACME(94.7%)보다 낮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정원 대비 1497명(약 50%) 늘린 가운데, 의평원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들로부터 주요 변화 계획서를 제출 받아 연말에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30곳이 인증 평가 대상이다. 의평원 인증을 못 받은 의대는 정원 감축, 신입생 모집 정지, 졸업생 의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다수 지방 의대에서는 의대 교수와 시설 등을 단시간에 확보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의대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가 시설·인력 등 '투자'가 이뤄진 상태에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채 홍보이사는 "이 자체가 (정부가)객관적인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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